앵커▶ 대통령 경호처가 지원 나온 군과 경찰 인력까지도 직접 지휘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경호처가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, 국방부와 경찰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정부 기관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,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겁니다.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데일리 BJC webmaster@dailybjc.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© 데일리 BJ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[단독] “면허증 정보 털었다”…허술한 곳 찾는 그놈들 [사이버위협] 홍준표 "朴 탄핵때 지하실 가…108석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놓은 것" 개강은 했지만 텅 빈 의대 교실...유급 막기엔 '미봉책' [단독] "출제 범위 벗어나" 코레일 채용 시험 논란...전문가 의견 분분 '결승골 도움' 손흥민, 시즌 9호 도움‥토트넘 리그 4위 “납치당했어요” 신고에도 출동 안 한 경찰…112신고 기록 봤더니 [단독] 구급차 고려장? 밤새 700km 헤맨 80대 노인 [단독] “면허증 정보 털었다”…허술한 곳 찾는 그놈들 [사이버위협]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·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송파 어린이 페스타 개최 '장모 가석방 추진' 등 MBC 보도에 또 무더기 중징계 [단독] 의대 교수들 "신규 환자 진료 더 줄이겠다" 尹 지지율 27%로 최저..."국민의힘·민주당 32%" [NBS] 대통령과 여당 비판하면 '법정제재' 남발하는 선거방송심의위 [단독] "총선 당일에 자전거 타자"…막내 직원들 소집한 대표님 논란
앵커▶ 대통령 경호처가 지원 나온 군과 경찰 인력까지도 직접 지휘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경호처가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, 국방부와 경찰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정부 기관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,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겁니다.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
당신만 안 본 뉴스 [단독] “면허증 정보 털었다”…허술한 곳 찾는 그놈들 [사이버위협] 홍준표 "朴 탄핵때 지하실 가…108석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놓은 것" 개강은 했지만 텅 빈 의대 교실...유급 막기엔 '미봉책' [단독] "출제 범위 벗어나" 코레일 채용 시험 논란...전문가 의견 분분 '결승골 도움' 손흥민, 시즌 9호 도움‥토트넘 리그 4위 “납치당했어요” 신고에도 출동 안 한 경찰…112신고 기록 봤더니 [단독] 구급차 고려장? 밤새 700km 헤맨 80대 노인
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·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
주요기사 송파 어린이 페스타 개최 '장모 가석방 추진' 등 MBC 보도에 또 무더기 중징계 [단독] 의대 교수들 "신규 환자 진료 더 줄이겠다" 尹 지지율 27%로 최저..."국민의힘·민주당 32%" [NBS] 대통령과 여당 비판하면 '법정제재' 남발하는 선거방송심의위 [단독] "총선 당일에 자전거 타자"…막내 직원들 소집한 대표님 논란